국가R&D 연구부정 제재 10년→20년·5배→30배…2027년 3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개정안은 국가R&D 참여 제한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립니다. 제재부가금 상한도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비의 5배에서 30배로 높입니다. 악의적·상습적인 연구비 부정사용과 중대한 연구부정을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장기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자동으로 최대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 사유의 중대성, 고의성, 위반 횟수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됩니다. 행정상 연구제재와 별개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연구기관은 연구비 집행, 학생인건비, 데이터 관리, 성과물 작성 과정에서 내부 증빙과 승인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결과만 소명하는 것보다 수행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선정평가에서는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으로 보고, 단계·최종평가도 성과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로 전환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유의미한 지식을 만든 우수도전 과제는 후속연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매우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범위도 좁힙니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제재하도록 바뀌므로 ‘성공하지 못한 연구=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소는 시행 전에 연구윤리 규정과 연구비 관리지침, 내부 조사 절차가 강화된 법 기준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신규 과제뿐 아니라 진행 중 과제에 개정 규정이 언제부터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주관부처·전문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 경과규정은 실제 제재 판단에 중요하므로 후속 고시와 지침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