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연구부정 제재 10년→20년·5배→30배…2027년 3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30초 핵심 요약 국가R&D 연구부정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참여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 제재부가금 상한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비의 5배에서 30배로 확대됩니다. 반면 혁신적 목표에 도전했지만 성과가 부족한 과제는 연구과정과 지식 창출을 평가해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01 1. 중대한 연구부정은 참여제한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최대 30배다 개정안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