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반복담합 기준 5년→10년…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30초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판단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기준 벌점은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지며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 벌점이 반영됩니다. 01 1. 무엇이 바뀌나: 5년→10년, 5점 초과→4점 이상 현행 지침은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받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