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 3%·단경기 가격 5% 하락이면 정부 대책 의무화, 새 양곡 기준 읽는 법
30초 핵심 요약 새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곧바로 정부가 남는 쌀 전량을 사준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는 발동 기준입니다. 01 1. 3%와 5%는 어떤 기준인가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은 정부의 의무 수급대책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