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 확대 추진…2027~2029 기본계획, 자료제출명령·AI 시장감시까지
30초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9월 8일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7~2029년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AI·디지털 시장감시와 리콜제품 실시간 판매차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업자 자료제출명령 도입도 추진하지만 후자의 경우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방향이지 즉시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 새 법은 아닙니다. 01 1. 2027~2029년 소비자정책의 세 축은 디지털 편익·안전·피해구제 제7차 기본계획은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가 편익을 누리면서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