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와 돌려막기식 임대 방식의 실체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