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세제 개편안,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300만 원은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무주택자·청년의 취득세 감면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숫자를 오늘 당장 적용되는 세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0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어떻게 넓어지나요? 현행 제도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