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한국 포함…그리어 “기존 무역합의 관세상한 고려”

USTR은 2026년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과잉능력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각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USTR이 예시로 제시한 제조업 범위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전자, 기계, 태양광 모듈 등 한국 수출과 맞닿은 업종이 다수 포함됩니다. 다만 예시 업종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품목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9월 29일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검토할 때 미국이 각국과 맺은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EU·일본과의 합의를 가치 있게 보고, 합의 이행이 과잉생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어는 동시에 보고서와 제안 조치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기존 합의가 조사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신호이지, 한국이 301조 조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모든 품목의 관세가 특정 수준으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USTR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여는 G20 무역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제시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철강 과잉능력 관련 장관급 일정도 배치됐고, 10월 1일에는 그리어 대표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301조 조사라는 자국 법 절차와 G20·철강 포럼 같은 다자 논의를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관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정치적 발언보다 USTR이 향후 공개할 조사보고서, 조치안,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통관되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이번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 향후 나올 수 있는 조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가 관세를 원가에 반영하면 비용 전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과 투자자는 USTR 공식 공지에서 최종 보고서·조치 제안이 나오는지, 한국 관련 품목이 구체적인 관세선으로 지정되는지, 기존 한미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상한 ‘고려’와 법적 면제는 다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