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왜 안성시장은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다고 할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전력 공급이 원활한 남부나 중부권에 인하 혜택을 주고, 수도권은 북부와 남부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형태인데요.

김보라 안성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시가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분류 체계에 묶이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성시는 765kV 신안성변전소를 포함해 수많은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품고 있습니다.

시 측은 이러한 시설들이 안성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제약과 경관 훼손, 지역 개발 제한이라는 희생을 치러왔는데, 정작 요금 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여'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생산지뿐만 아니라 전력을 수송하는 경로상의 희생까지 비용으로 환산해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불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전기요금 개편이 가져올 '보이지 않는 갈등'의 단면입니다.

그동안 전력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나 송전망 유지 비용을 요금에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행정구역 경계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나눈다면, 안성과 같이 시설은 떠안았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인 지역은 '중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전기요금 혜택이 집중되면 기업들이 해당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데, 반대로 안성처럼 전력 설비 부담이 큰 곳은 요금 혜택조차 못 받으면서 주거 환경만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어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부가 발표할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의 구체적 지표'입니다.

김 시장이 요구한 것처럼 단순히 수도권 북부/남부를 나누는 이분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자립도와 송전망 부담, 국가 전력망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반영할지가 관건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향후 거주지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어떤 권역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 지역의 현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이 싸지고 비싸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이 전력 공급망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죠.

만약 정부의 기준이 불투명하다면 안성시의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도 잇따를 것입니다. 정책의 형평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이번 차등 요금제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