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만든 이들의 사적인 선택, 무엇이 문제일까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10월 15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총괄하거나 입안한 청와대 참모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공개된 재산 신고에 따르면 참모진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0·15 대책을 주도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갭투자 논란에 휩싸이거나 금융당국 수장이 시세보다 높은 호가로 주택 처분을 시도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는 강력한 실거주 원칙을 강요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려 했던 점이 대중의 공분을 사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세제 및 대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권력 내부의 '내로남불' 논란은 정책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듭니다.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엄격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조차 막혀 고통받는 반면, 정책 결정권자들은 서울 핵심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갭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은 시장의 불신을 키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나 주택 처분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정책 기준을 내부 인사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나 무주택자라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신뢰를 잃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정책 당국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