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장기연체 6.3조 정리 추진, ‘빚 탕감’ 대상은 아직 확정 전

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출발점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3년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이 기간 대출 358조7000억원 중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54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약 6조3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이 숫자는 특별 채무조정 검토 대상이 되는 장기연체 규모이지, 전액을 일괄 소각한다는 확정 금액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 등을 중심으로 별도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체 발생 시점, 지속 기간, 상환능력 같은 구체 기준과 원금 감면·상환기간 조정 방식은 금융권 협의와 예산 확정 등을 거쳐 4분기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금 단계에서 ‘몇 년 연체하면 자동 탕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정부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대출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같은 별도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같은 소상공인 정책이라도 연체차주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 금융지원은 경로가 다르다. 현재 정상 상환 중이라면 일부러 연체를 만들 이유가 없고, 기존 정책대출과 보증의 우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후속안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인지, 법인 대출인지, 담보·무담보인지, 최초 연체일과 현재 연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중복지원 제한이나 전환 조건을 판단하기 쉽다. 최종 신청 여부는 4분기 세부 공고가 나온 뒤 결정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