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 토큰증권, 2027년 2월부터 단계 도입…처음 열리는 상품과 일반투자자 1억원 한도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전자증권법 관련 제도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산원장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장기 방향에는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되지만, 시행 첫날부터 거래소의 모든 상장주식이 토큰 형태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기존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검증하기 쉬운 상품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의 토큰화가 우선 추진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을 신탁한 뒤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제시됐고, 기존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 분야는 공모 토큰화가 가능해지는 방향입니다.

이후 시장 안정성과 시스템 운영 결과를 보면서 공모 정형증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토큰증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상품 성격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고, 기초자산·발행구조·거래시장·환금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순매수 한도는 사업자별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장치로, 특정 토큰증권의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또 토큰증권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증권’의 권리와 의무가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 논리보다 발행인이 누구인지, 어떤 배당·상환·수익권이 있는지, 계좌관리와 권리행사가 어떤 제도 아래 이뤄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상품이 출시되면 첫째 기초자산과 증권 종류, 둘째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 셋째 거래 가능한 장외거래소와 결제방식, 넷째 중도매도 가능성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토큰증권’이라도 사모 MMF, 채권, 비상장주식, 조각투자는 위험과 만기가 다릅니다.

2027년 2월 시행 전에는 하위 규정과 사업자 시스템 구축 내용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플랫폼이나 종목의 상장을 확정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 등 후속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