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2027년 확대…가족 양육지원 1320시간·주간활동 2만명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시간은 대상자의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2027년 사업안내가 확정되면 본인의 배정시간과 신청·갱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 활동과 자립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2027년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0년에는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대상 인원이 늘어도 지역별 제공기관과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용기관, 대기 여부, 본인부담이나 바우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은 24시간 1대1 지원의 주말 운영을 2027년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가족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지속적인 돌봄 부담을 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이 자동으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중증 통합돌봄은 별도 대상 선정과 서비스 유형이 있으므로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도에 따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규모가 2025년 말 약 28만8천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1%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일입니다.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은 2027년 확대 계획만이 아니라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의 갱신시점, 주소지 주민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신청절차, 지역 제공기관 대기상황입니다. 예산과 세부 사업지침이 확정되면 지원시간과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