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질병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운영기관 8곳→10곳, 2027년 초 가동

개인정보위는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새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재정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정책연구를, 질병청은 감염병 전주기 자료와 국가 건강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기관이 바로 일반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구축과 개인정보위 최종 실사를 거친 뒤 2027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므로 실제 연구 신청 대상, 반입 가능한 데이터, 이용 절차는 각 기관의 운영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 통제된 처리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가명정보 처리보다 장기 보관이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안전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따라서 ‘국세자료·질병자료가 외부로 풀린다’는 식의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연구자는 지정된 보안공간과 승인 절차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데이터의 외부 반출·재식별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가 핵심입니다.

AI·통계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모보다 반복 결합이 가능한지, 장기간 분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과물 반출 검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실제 연구 효율을 좌우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조세와 감염병처럼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도 이런 안전한 분석 인프라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활용을 준비한다면 2027년 초 운영 개시 전 각 기관이 공개할 연구과제 접수 방식, 이용자 자격, 가명처리 기준, 분석 결과 반출 심사, PET 실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