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소기업 우선조달 2.3억→3.5억원…12월부터 적용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기준금액에는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을 적용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을 반영해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에는 지방정부 조달 환경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준 상향은 모든 계약을 자동으로 중소기업에 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넓히는 변화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의 공고 내용과 계약 종류, 적용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개정안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모든 지방계약 공고에 3억5000만원 기준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 조달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12월 이후 발주되는 공고에서 예정금액과 우선조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전 공고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공고일과 해당 기관의 적용 규정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