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2030년 비축시설 2천만배럴 확충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2025년 2월 시행된 뒤 처음 마련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입니다. 최근 공급망 충격에서 확인된 특정 지역·운송로 집중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계약 방식과 도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도입 유종을 넓혀 특정 지역 공급 차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석유 비축 인프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를 추가 확충합니다. 새 비축시설은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됩니다. 비축 대상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상향합니다.

이 수치들은 9월 23일 당장 확보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실제 공급망 안정성은 도입선 다변화, 비축시설 확충 속도, 광종별 비축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