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자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면 누구 것? 산업 AI 지식재산 쟁점 3가지

포럼에서는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할 때 숙련자의 경험과 암묵지가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상황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포스코DX 측은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하고 기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지식을 데이터화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누가 지식을 제공했고 어떤 범위까지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권리·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고객사가 제공한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을 결합해 만든 AI 모델의 권리 귀속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기업 간 공동개발에서는 원본 데이터, 학습된 모델, 모델이 만든 파생·합성데이터를 하나의 권리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의 이용 범위와 재사용 조건을 계약에서 나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집니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환자, 의료기관, 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해 생성되는 의료데이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이용계약을 맺을지가 실제 산업 AI 확산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런 쟁점을 논의한 자리이며 새로운 법적 권리 귀속 기준이나 의무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적용 법령과 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