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빗장 풀린 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은 왜 막혔을까?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발생했던 '대출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습니다.

덕분에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은 기존 약 4조 3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겪던 이주비 대출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들의 잔금 대출 등 그동안 막혔던 물꼬가 터진 셈입니다.

사실상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게 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해 대출의 '총량'은 늘리되, '방향'을 조절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했음에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이 집을 사는 데 보탬이 되는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죠.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포인트 낮아져, 동일한 전세금을 빌리더라도 개인의 신용 한도가 더 많이 차감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신용대출 등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체감되는 대출 문턱이 꽤 높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당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두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모두 보유 주택에 실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시 자신이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지 은행 창구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주 예외 대상이 많아 실제 규제 대상은 드물 것이라고 하지만, 대출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대출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예상을 버리고 꼼꼼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