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15%, 태국 진출 한국기업이 2025 사업연도부터 확인할 것
30초 핵심 요약
국세청이 8월 27일 태국 국세청과 글로벌최저한세 실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첫 신고 운영 경험과 전산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 7억5천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과세하는 구조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기존 법인세 감면과 실제 추가세 부담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1. 적용 기준은 그룹 매출 7억5천만유로·최저세율 15%
글로벌최저한세는 약 140개국이 합의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과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 7억5천만유로 초과 그룹을 적용대상으로 설명한다. 개별 현지법인의 매출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룹 전체 기준과 국가별 계산이 중요하다.
2.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내년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지원과 전산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 진출 기업은 현지 신고기한·서식과 한국 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 중복·연계 관계를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투자 인센티브가 실제 세부담을 얼마나 낮추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태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현지 투자 때 받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세액감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세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명목세율보다 글로벌최저한세 반영 후 실질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4. 한국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은 국내 구성기업의 신고·납부기한을 각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가 2024년인 경우 2026년 6월 30일이 첫 신고기한이었다. 태국 관련 실무는 앞으로 양국 세정지원 핫라인과 각국 세무당국 공지를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체크포인트
- 그룹 연결매출 7억5천만유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태국의 2025 사업연도 적용과 현지 첫 신고 일정을 확인한다.
- 법인세 감면 뒤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아래인지 별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