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온라인 원스톱 신고 8월31일 시작…추심중단·대리인·수사의뢰 한 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메뉴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통합됐습니다. 한 번 피해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면 필요한 구제제도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 원스톱 지원 제도 자체는 앞서 운영되고 있었고, 8월 31일의 변화는 온라인 신청창구 통합과 경찰 연계·사법지원 보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의 신고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피해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처럼 민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법률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QR코드 등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신복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과 피해회복 소송을 연결합니다.

온라인 신고 전 대출·상환 내역, 계좌번호, 문자·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불법추심 녹음이나 캡처 등 피해를 설명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업자와 직접 충돌하거나 추가 송금을 요구받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금감원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한 협박이나 신체위협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원스톱 지원은 수사·법률지원을 연결하는 제도이지 긴급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