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월 20만원·남는 조건은?

2026.09.26 · PickNote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소득기준 폐지’가 곧 모든 한부모가족 자동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급상승 실용 키워드만으로 5건을 채우지 않고 복지·가족 영역의 최신 검색 수요로 확장해, 9월 21일 성평등가족부의 개정 시행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선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10월 29일 이후 달라지는 조건과 그대로 남는 조건을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현재 제도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10월 29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신청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더라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금 대상에서 빠졌던 사람에게 문턱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지, 집행권원이나 미지급 사실 확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1인당 선지급액은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넘겨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현재 성평등가족부 안내에는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최근 3개월 계좌내역처럼 양육비 불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노력 자료, 통장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에도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자동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이 안내돼 있습니다. 우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접수합니다.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화면과 서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폐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0월 29일 이후 최신 화면과 자가진단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의 평일 상담시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