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 2만 가구…공기 30% 단축과 건축비 부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2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LH·GH·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 관계자를 만나 모듈러 주택 활성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만 가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목표로, 이미 건설됐거나 공급 계약이 확정된 입주 물량과는 다릅니다. 종전 목표 1만2천가구에서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인됐지만 연도별 발주 일정, 사업장 인허가, 공급 가격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 숫자를 바로 청약 가능 가구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듈러 공법은 건물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건설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현장 중심 시공과 달리 공장 제작과 기초·기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7일 회의에서 설명된 기대 공기 단축 폭은 약 20~30%입니다. 다만 부지 조건과 운송 거리, 모듈 크기, 연결부 시공 난도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은 구조 안정성과 화재 안전 등 추가 성능 검증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모듈러 공법의 건축비가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금융비용이나 현장관리비를 줄일 수 있지만, 초기 제작 시설 투자, 물류비, 맞춤 설계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30% 줄어든다’는 설명을 ‘총사업비가 30% 줄어든다’는 뜻으로 바꾸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공사업에서는 같은 품질과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유지보수비·사용 기간을 함께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 계획에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도 포함됩니다. 저층 주택에 사용하던 공법을 고층으로 확대하려면 접합부의 내진 성능, 내화 기준, 바람과 진동에 대한 안전성, 운송·양중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면적을 늘릴수록 현장 날씨 영향은 줄일 수 있지만 시공 오류가 여러 세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공장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실제 현장 조건에서 경제성과 안전 기준을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입주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듈러 계획에 나온 총량보다 실제 개별 사업의 입주자 모집 공고, 입지, 주택 성능, 공사기간,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공장 생산능력과 반복 생산 가능한 설계, 운송 장비와 현장 인력 수급,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세종 모듈러 주택 시공 사례는 부재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 쌓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만, 2026년 10월 27일 협의체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정부 발주 목표와 실현된 준공 물량은 앞으로 분리해 추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