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재정·세제·금융 7대 지원, 연말까지 볼 일정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실행하기 위해 9월 7일 충북 오송에서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격상한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정책 이름만 새로 붙인 것이 아니라 지역별 성장산업을 정하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채널을 만든 셈입니다. 다만 협의회 출범 자체가 개별 기업의 투자나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7대 패키지는 재정, 세제, 인재, 인프라, 금융, 제도, 기술입니다. 재정에는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에는 기업·근로자 지방 우대세제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인프라에는 신규 국가산단·M.AX 클러스터·RE100 산단, 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가 제시됐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인허가 신속처리와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기술 측면에서는 지역자율형 R&D와 AX 사업 우선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7개 모두 자동 적용’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지역과 프로젝트가 후속 세부기준에서 어떤 지원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춰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는 지원메뉴와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지역별 세부 설계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지역 기업이나 이전·증설을 검토하는 기업은 자신이 속한 권역의 육성계획에서 핵심 산업, 대상 지역, 투자 일정, 보조금·세제·인허가 조건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연말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재정·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 투자보조금 우대 조건, 펀드 투자 대상, 산단 조성·인허가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발표가 나와도 중앙정부 예산·세법·개별 심사와 연동되는 항목은 실제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성장엔진 명칭보다 실제 산단 위치, 교통·전력 인프라, 고용·교육 계획이 생활 영향과 더 직접적입니다. 연말 육성계획과 이후 공고에서 ‘어떤 산업을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