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금융 21개 과제 중 12개 완료…PF보증·이주비대출에서 달라진 것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를 8월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료 과제에는 PF보증 규모 확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증, 보증료 인하, 주거용 보증비율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측면에서는 이주비대출 LTV 규제 합리화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금융 관련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공급현장에서는 사업성뿐 아니라 보증 가능 여부와 조달금리가 착공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PF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은 2년 유예됐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PF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적용하는 방향이 유지됐습니다.

규제 유예는 당장 사업자의 자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성이 낮은 프로젝트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는 분양성·공사비·금리·사업주체의 재무상태를 계속 별도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캠코 PF지원펀드에 500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운용사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는 PF·건설업체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완료’가 모든 공급대책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보증기관별 세부요건과 후속 예산, 시행규정이 실제로 확정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