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원금 20조, ‘지역 발전’인가 ‘기업 퍼주기’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통합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조 원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결정이 시민의 동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중앙정부 사업의 대체 재원이 아닌, 행정통합에 동의한 지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앙정부가 지역 지원금을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 돈처럼 다루는 '도로조(줘)' 식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 행정통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 이전 등 직접적인 지역 환원 효과 없이 기업 지원에만 편중될 경우, 실제 주민이 누릴 혜택은 요원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공공재정 투입의 명분으로만 사용될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결과'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재정 자율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흔들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원 지표와 투명한 사용 계획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통합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건은 지원금 사용처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지원 기간과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시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과 평가 단계마다 시민 감시 장치를 갖추는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앞으로 발표될 통합지원금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치적 결단을 넘어 실제 시민의 일상을 바꿀 재정 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