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0월 8일 배상체계 전환, 손해배상·계속치료비에서 아직 안 정해진 것
30초 핵심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중심의 새 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시행령에는 배상금 결정기준과 계속치료비 신청절차 등이 들어가지만, 위자료 금액 같은 세부 배상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배상심의위원회 결정과 정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1. 10월 8일 무엇이 바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피해자 간담회에서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