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혁

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추진, 공공기관 109곳 감축…청약·임대가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공공주택과 주거복지를 연상시키는 공동주택 건물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서 109곳을 감축하고 LH의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전 5사 통합 등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하지만, 이번 발표 자체로 현재 LH 청약·임대 계약이나 신청창구가 즉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므로 세부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1. 109곳 감축은 세 가지 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더 읽기

공공기관 109곳 감축 추진…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고용승계 원칙과 실제 시행 시점은?

작성자:
정부서울청사 전경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정책을 상징하는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내고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재편을 추진합니다. 발전 5사는 1개 기관으로, 4개 항만공사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치는 방향이며,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처우 저하 방지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01 1. ‘109곳 감축’은 폐업 109곳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번 방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재편하는 방식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