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 연 7천억원 감소’ 아직 확정 아냐, 정부 영향분석에서 확인할 것
30초 핵심 요약 8월 30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천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해당 수치를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농업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8월 27일부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지만 가입 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확정 분석에서는 산업별 효과와 민감품목, 보완대책을 함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