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 농어업계 의견수렴 시작…9월 4일 회의가 ‘가입 결정’은 아닌 이유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물류 작업 모습

30초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는 9월 4일 농어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검토 절차이며, 한국의 가입 결정이나 관세·쿼터 조건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1 1. 9월 4일 농어업계 의견수렴에서 확인된 것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 더 읽기

CPTPP ‘농업 연 7천억원 감소’ 아직 확정 아냐, 정부 영향분석에서 확인할 것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상징하는 산업 기술 장비

30초 핵심 요약 8월 30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천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해당 수치를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농업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8월 27일부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지만 가입 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확정 분석에서는 산업별 효과와 민감품목, 보완대책을 함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