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 연 7천억원 감소’ 아직 확정 아냐, 정부 영향분석에서 확인할 것

8월 30일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천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내고 경제적 타당성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며 농업 생산 감소 추정치 등 영향분석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7천억원을 최종 정부 전망치나 확정 피해액으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분석 가정과 기준연도, 관세철폐 시나리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뒤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농식품부는 경제적 영향 연구를 진행하고 9월 중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실제 가입 절차로 들어가더라도 회원국 협상과 국내 절차가 필요하므로 ‘논의 착수’와 ‘협정 발효’를 같은 단계로 볼 수 없습니다.

CPTPP는 일본·멕시코 등 일부 시장과의 교역조건 개선, 역내 공급망 편입이라는 장점이 거론되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부담도 큽니다. 산업별 순수출 증가와 농업 생산 감소는 계산모형과 기준가격, 환율, 수입대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분석이 나오면 전체 GDP 효과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원산지 규정, 농수산물 민감품목, 소비자 가격효과, 정부 보완대책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기업은 CPTPP 회원국 가운데 현재 한국과 FTA가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장에서 관세와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가와 식품업체는 어떤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수입증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협상안과 최종 영향분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선제적으로 피해액이나 수혜액을 고정값처럼 사업계획에 넣기보다 정부의 최종 연구와 사회적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