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 그대로, 공급금융 21개 과제 어디까지 왔나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에 적용할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대출취급 제한 등 연결된 건전성 조치의 세부 유예방안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예정대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합니다.

금융위가 점검한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과제는 21개이며, 이 가운데 12개는 8월 중 완료됐습니다. PF보증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제도 변경이 진행된 항목과 아직 법령·예산 절차가 남은 항목을 구분해야 주택공급 효과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권 자체 PF 펀드는 현재 7조3천억원 규모이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천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코는 2027년 5천억원 규모 정상화 지원펀드 예산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규제 유예나 펀드 확대가 모든 사업장의 대출 승인이나 착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 인허가, 분양성, 보증요건 등 개별 조건이 남아 있어 실제 공급 효과는 사업장별 자금 집행과 착공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