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 ‘집단대출 제외’로 대출 시장 숨통 틔울까

최근 대출 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출 오픈런' 현상이 조금씩 사그라들 조짐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에 전체 대출 한도를 갉아먹던 주택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총량 집계에서 사실상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행별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재조정해 추가 공급 여력을 배분하기로 한 점입니다.

당국은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에 필요한 집단대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 남은 여력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돌려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동안 은행들이 집단대출 때문에 일반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을 극도로 제한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단순히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넘어, 돈이 흘러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쪽은 일반 주택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동안 5대 시중은행은 올해 목표치(4조 3,363억 원)를 이미 20% 이상 초과하는 등 대출 공급이 한계에 다다라 신규 주담대를 사실상 멈추거나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대출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총량 관리에서 빠지면,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담대 심사가 훨씬 유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것이 '대출이 무조건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별로 기존 목표를 얼마나 준수했는지, 서민금융 등 정책적 성격의 대출을 얼마나 충실히 공급했는지에 따라 추가 배분되는 한도가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마다 대출 창구의 분위기가 온도 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대출을 준비할 때 단순히 은행 한 곳만 두드릴 게 아니라, 정책성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나 각 은행의 가계대출 잔여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히 비교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은행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금융회사별 협의 결과'입니다.

다음 주부터 당국과 은행권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각 은행이 실제로 얼마큼의 신규 한도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실적을 가점으로 주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이 공익적 성격의 대출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공산이 큽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판단해야 할 기준은 자신의 자금 계획과 은행의 정책적 변화를 연동하는 것입니다.

대출 환경이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계획하기보다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가 풀리는 흐름은 맞지만, 정부의 큰 틀인 '가계대출 3% 증가율 관리'라는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은행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