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복지부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의료 AI의 공정성과 안전 기준

보건복지부와 WHO는 10월 21일 개최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밋은 21~22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과 의료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선언문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의료비 절감 도구로 보지 않고 안전과 인간의 존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의 형평성과 연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선언은 국제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개별 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인허가 조건이나 처벌 기준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 앱과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진단 보조 시스템은 오류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다릅니다. 선언문은 활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감독 체계를 강조합니다. 비교적 위험이 낮은 행정 자동화부터 환자 진단과 치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까지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의료진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성능 평가 지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AI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질환을 대표하는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국가와 기관마다 데이터 접근 환경이 다릅니다. 이번 선언문은 공동연구 확대,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기술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함께 다룹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기술적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확대를 환자 정보를 무제한 이전해도 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 접근과 해외 이전에는 국가별 법규, 동의, 보안 체계가 계속 중요합니다.

의료 AI의 활용 범위는 병원의 영상 분석뿐 아니라 감염병 징후 탐지와 보건위기 대응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WHO와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공중보건위기의 조기 탐지, 사이버보안과 생물안보 강화, 정부·의료계·기업·시민사회 간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오작동이나 사이버 사고가 환자 진료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는 분야이므로 보안과 안전을 기술 도입 뒤의 선택 사항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국이 선언 내용을 어떤 국가정책과 실행 예산으로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AI가 어떤 판단을 보조하며 최종 진단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성능 입증 자료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실제 사용자의 교육, 오류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투자자와 관련 기업은 국제 선언을 신규 제품의 허가나 매출 확정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언문의 방향과 개별 국가 법령, 의료기기 규제, 보험 급여 적용, 병원 도입 계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AI 활용이 실제 의료 접근성을 높였는지는 임상성과와 환자 경험 등 사후 평가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