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 ‘재판매 전부 불법’은 아니다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규율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따라서 ‘손으로 샀으니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발생한 모든 정당한 양도를 암표로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법 위반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틀이 마련됐다. ‘항상 50배’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안과 하위 기준을 봐야 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중개자에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구체화되고 신고·모니터링과 혐의정보 확인, 수사·제재로 연결하는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구매자는 비공식 계좌이체보다 공식 예매처의 양도·취소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공식 거래는 입장권 무효, 중복판매, 사기, 개인정보 노출 위험까지 겹친다. 판매자 실명과 좌석정보, 원구매 내역, 거래 플랫폼 기록, 환불 조건을 남기고 공식 판매처의 이용약관상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