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8종 법적 기준, 스마트폰 1대·유효기간 3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공무원증이다. 이용자는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캡처 이미지나 민간 앱의 임의 신분표시와 법정 모바일신분증은 구분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가운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러 스마트폰에 같은 모바일신분증을 동시에 발급해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분실했을 때는 해당 신분증의 공식 재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시행령은 신원정보 암호화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가 실제 신원정보와 다르지 않도록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발급·폐기 사실을 행정안전부의 공통기반에 통지해야 한다.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개정 전자정부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사용처별 본인확인 방식도 당장 모두 하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발급이나 기기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식 앱과 해당 발급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