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도토리 주워도 될까? 떨어진 열매도 ‘주인·관리규칙’부터 확인하세요

등산로에 떨어진 도토리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떨어졌으니 가져가도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행 산림자원법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열매를 임산물 범위로 보고, 산림의 산물을 절취한 행위에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가을 산에서 열매를 발견했다면 먼저 그곳이 누구의 산림인지, 관리기관이 채취를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1일 Google Trends 대한민국 최근 24시간에서 ‘도토리’ 검색이 5천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도토리묵을 만들거나 아이와 체험하려고 산에서 도토리를 줍는 경우가 있지만, 자연에서 보이는 열매가 곧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유림·국유림·공원은 관리주체와 적용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토리도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토리 한 알을 집었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최고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산림 산물을 권리자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가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땅에 떨어진 것만”, “먹을 만큼만”이라는 개인 기준이 채취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유림이라면 산주 허락이 먼저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등산로처럼 보여도 주변 산지가 사유림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임산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허락 없이 열매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안전선입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도 일부 임산물 채취·신고 관련 규정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소유관계를 모르면 ‘주인이 없겠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기준입니다.

국유림·공원이라고 해서 자유채취 구역은 아닙니다

국유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도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임산물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도시공원·휴양림 등은 각각 별도 법령과 관리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안내판과 관리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줍고 있다’는 사실도 허용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거나 나무를 흔들고,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자루 단위로 채취하는 행동은 단순한 산책 중 줍기보다 문제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현장 통제표지와 출입제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도토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장소가 사유림·국유림·공원 중 어디인지 확인 → ② 산주 또는 관리기관의 채취 허용 여부 확인 → ③ 허가가 없거나 확인이 안 되면 채취하지 않기 → ④ 체험이 목적이라면 공식 채취체험·농장·판매처 이용

공식 체험장이나 소유자가 직접 허용한 장소라면 허용된 범위와 수량을 지켜 이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산주나 관리기관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산림에서는 자연관찰만 하고 열매는 그대로 두는 선택이 법적 분쟁과 생태계 훼손을 함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