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 시청과 세무서 두 번 안 가도 된다…9월 4일부터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용·미용업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지자체와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처리합니다.

대상은 한식 등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피부미용업 등 이용·미용업 4개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입니다. 유흥주점업은 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4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류 면제는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업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상 업종 범위 안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필수서류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서비스를 쓰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기준이나 업종별 요건은 기존 규정대로 충족해야 하며, 행정절차가 합쳐졌다고 허가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뒤에는 문자 안내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나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전 관할 지자체에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음식점·이용·미용업 신규사업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 인허가 업종 신규사업자 72만명의 20.3%였습니다. 정부는 이 규모의 창업자가 기관을 두 번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내는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업자는 편의성보다 신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위생·시설 기준 같은 영업 후 의무는 기존대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