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공청사와 학교가 내 집이 된다? 주택 공급 규제 대폭 손질

정부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핵심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학교용지 활용'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낡은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방식이죠.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폐교나 학교 부지도 이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를 통합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인 점이 눈에 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도시의 섬'처럼 방치되었던 공간들이 주거지로 재탄생한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면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이 한시적으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 점은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그동안 불안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줄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권한 강화는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명분과 함께, 특정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실제로 어떤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느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주택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폐교 부지나 노후 청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의 개발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눈여겨본 지역에 이러한 복합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생활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충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토부의 핀셋 지정 권한이 강화된 만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의 매매 시에는 정책적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동네의 유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현장 중심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