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내 대출 문턱은 정말 낮아질까?

정부가 그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가계대출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에서 향후 5개월간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만 따져봐도 기존보다 4조 원 이상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자금 지원’을 강조하며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는 여전히 대출 상담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미 상반기에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은행도 있는 데다, 구체적인 은행별 추가 배정 물량이나 실수요자를 구분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은행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지금 '대출 오픈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특히 주택 구입을 앞둔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원활해지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단순히 대출 총량만 늘어난 것이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 완화가 '누구나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선별적 지원으로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은행별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이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주었지만, 실제 대출 승인 권한은 은행에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낮출지, 그리고 이주비 대출 등에서 종후자산평가액 반영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9월 이후 은행별 대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이 될 것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독자분들이라면 무작정 은행 창구로 달려가기보다, 우선 본인이 '실수요자'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점마다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통해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는 발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출이 쉬워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대출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